근로자 권리2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된 내용 총정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기업의 임금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의 배경과 의의를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전문 내용 확인하기 👈 통상임금의 .. 2024. 12. 20.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3.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로, 근로 조건 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주휴수당 정책 .. 2024. 11. 15.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