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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by 공부하는만물박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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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육아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업은 업무 공백을 겪게 되며, 이를 보완하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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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기업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대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러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

 

 

 

육아휴직 지원금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이 30일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겹치지 않는 순수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금액을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일 단위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 월별 지원금 연간 총액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 원 / 이후 매월 30만 원 8.7백만 원
12개월 이상 매월 30만 원 3.6백만 원

 

이 경우, 보조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간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나머지 50%의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50%,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 3개월마다 신청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의 지원금의 50%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안정지원팀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출산 및 육아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출생증명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 후손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근로자
  • 체불 임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후손 (법인의 경우 CEO)

 

마무리

 

 

 

지금까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도 출산 및 육아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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