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폭탄 같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저출산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돼 많은 이들이 공유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이유로 가임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너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생이 30살이 되면 2030년, 앞으로 7년 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2000년대 출생수는 연평균 40만 명대로 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모두 출산해야 2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태어난 1993년 생은 총 71만명인데 이들이 30세가 되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수준이었다면서 그의 방식대로라면 2020년대 생이 2050년, 30세가 되는 해에 낳을 신생아는 9만 명에서 19만 명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인구 감소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저출산 대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이민, 삶의 질 개선, 고령인구 대책 등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있을때 뭐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감소가 불러올 위기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사회 문제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병역 자원이 감소되며 지방 소멸등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심각해지면서 복지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약 80조원 손실 기록한 국민연금 역대 세 번째 손실

지난해 약 80조원 손실 기록한 국민연금 역대 세번째 손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한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다른 선진국이 100여 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단지 20년 만에 발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단 저출산문제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며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 부양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구가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곳은 일선 산업현장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근로자의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경우 기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최근 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입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이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분석되며 각 기업들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포스코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중 2곳을 협력업체 직원 자녀에게도 개방하며 수업비부터 식사비까지 전액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는지, 출산기피현상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느 다른 문제보다 더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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