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잘못했을 경우 해결 방법과 반환지원제도 안내
최근에는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돈을 잘못 보내는 송금 잘못했을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지하철을 환승하면서 이체를 하다가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다른 분께 송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지원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사례
착오송금은 주로 은행 간 계좌이체를 하거나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착오송금의 87%가 이러한 경우에 발생했으며, 특히 인터넷뱅킹보다 모바일뱅킹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착오송금 유형으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66.8%),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경우(28.3%), 송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착오
가장 흔한 실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송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선택
간편송금 앱의 최근이체목록에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여 송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착오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 대신 십만원을 보내는 실수 등이 있습니다.
자금반환청구 절차
송금 잘못했을 경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의뢰서를 작성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협조적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된 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지원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5만원 미만 또는 5천만원 초과 금액
반환지원제도 절차
- 신청: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정보 확보: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 자진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 법적 조치: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환급: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FAQ
간편송금의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연락처 송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환 소요 시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3,887명의 국민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총 52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착오송금이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체 전 계좌번호, 금액, 수취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송금 잘못했을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금반환청구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금 잘못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전 확인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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