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능력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며, 국무총리도 유고 시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각 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와 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헌법 제71조 전문 확인하기 👈

 

▶ 박찬대 국회의원 프로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이는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국무위원 인사권과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임명과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행사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 고건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정부조직법 전문 확인하기 👈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은 대통령의 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 기간은 최대 60일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따라 권한대행 기간이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심판 사건을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 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경우, 그 사유가 일시적인지 결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경우 국회가 가장 적합한 판단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 및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권한대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확인하기 👈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과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지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만큼의 강력한 국민적 대표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현행 헌법과 법률이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맞는 승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부통령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 유고 시 더 안정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승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정 운영 효율성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권한대행의 한계가 두드러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여러 도전과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