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제도,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경기 불황의 시기에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더욱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정의 및 목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가입 가능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단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가입 제한 대상

다만,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및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제한 업종

•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1.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 및 절세 효과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절세 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 ~ 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 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 ~ 990,000원

2. 공제금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재기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3. 목돈 마련에 유리한 복리이자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지자체 장려금 및 기타 혜택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 건강검진 혜택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

노란우산공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고, 폐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생활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